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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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영산강과 섬진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운영하는 특별회계에,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세입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여 관련 사무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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