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발전용 원자력 운영자가 내는 부담금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때, 그 신청 기간과 결과 통지 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이의신청 관련 법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5.0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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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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