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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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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만 양로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2.3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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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