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관상어양식업을 신고한 사람이 내용을 바꾸거나 폐업할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상어양식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한 자가 관상어양식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관상어양식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각각 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상어양식업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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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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