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합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해당 기능을 대신 수행하도록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5건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