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10.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가 양자과학기술 교육을 지원할 때, 기존의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동등하게 관련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5.0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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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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