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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활력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하거나 소유하는 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겸영 및 소유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겸영 제한 폐지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 제한 폐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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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5. 05
    IN FORCE
    시행
    ○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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