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SSM)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체나 과징금ㆍ과태료 체납 업소에 대한 가맹점 등록 및 갱신 거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또한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3년) 만료 시 개별 상인이 일일이 갱신을 신청해야 함에 따라 고령 상인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대규모 유효기간 만료 시 행정 차질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갱신 거부 기준을 통합 정비하여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체납 가맹점 등에 대한 거부 근거를 신설하고, 신규ㆍ갱신 등록 시 유효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등록이 갱신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온누리상품권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6조의4).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22대 국회 50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