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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44-2 준수정치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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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되어 송환된 북한군 포로 리모씨·백모씨에 대한 보호·지원 및 한-우크라이나 관계 정상화 촉구 결의안

발의일 2026.10.21

처리 단계

PLENARY
본회의 처리 전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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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