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순환을 자연계의 순환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화와 물 이용의 다변화로 상수도ㆍ하수도ㆍ물 재이용시설 등을 통한 물의 공급ㆍ이용ㆍ배수 및 재이용이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이러한 인공적인 물의 흐름을 물순환의 개념에 명확히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순환의 정의를 자연계의 순환뿐만 아니라 급수ㆍ배수 및 이용시설 등에 의한 인공계의 순환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여, 자연적인 물의 흐름과 인간의 물 이용을 연계한 통합적인 물관리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