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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위반했을 때 받는 제재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입니다. 또한 폐기물 분석 기관이 지정폐기물로 확인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여 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 상향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폐기물 분석 결과 지자체 통보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해 지정폐기물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사업장폐기물 종류와 발생량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내 폐기물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폐기물을 추적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분석결과가 지정폐기물인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제68조).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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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