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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일반적인 돌봄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그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또한 필요시 통합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의무화
  • 긴급돌봄서비스와 통합돌봄서비스의 연계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9월 29일 개정으로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런데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일반적인 돌봄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 돌봄이 제공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돌봄서비스를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특성에 맞게 제공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보다 적절하고 전문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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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