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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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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업무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답례품 범위에 관할구역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농축수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게 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답례품을 공급하는 농어업인에게 상품 개발 및 디자인 개선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답례품 범위에 관할구역 내 제조·가공 물품 추가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농축수산물 답례품 선정 노력 의무화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농어업인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답례품 제공 등 업무의 지원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정하고 있음. 그런데 답례품의 상당 부분을 지역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차지하고 있어 답례품 제도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농축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답례품용 상품의 개발이나 농어업인의 판매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영세한 농어업인이 답례품 공급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답례품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에 관할구역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구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또는 가공 제품 등을 답례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답례품을 공급하는 농어업인등에게 상품 개발 및 포장ㆍ디자인 개선에 관한 교육ㆍ컨설팅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호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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