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폐지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근거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재건축 사업성 악화와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 재건축부담금 부과 근거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금리 및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고 재건축부담금까지 더해지면서 재건축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3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