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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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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익사업을 위해 지적전산자료를 쓰려면 관계 기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관련 자료를 신청할 때, 이 사전심사 과정을 면제하도록 합니다. 다만 자료 이용 목적은 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만 제한하여 관리 체계를 유지합니다.

  • 공익사업 보상전문기관의 지적전산자료 이용 시 사전심사 면제
  • 지적전산자료 이용 목적을 보상 업무 수행 범위로 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이용ㆍ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공익사업의 보상업무는 토지대장ㆍ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와 권리관계 자료를 조사ㆍ확인하는 업무가 수반되고, 보상계획 수립부터 협의보상, 수용재결 및 공탁에 이르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보상전문기관이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보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공익사업 보상업무에 필요한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절차를 합리화하되 자료의 이용 목적을 보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자료 보호 및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보상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6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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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