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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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 특정 구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점포가 밀집하지 않은 지역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점포 밀집 지역 외 소상공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위한 특례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영업장소를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점포가 밀집한 곳이 아니면 이같은 지역적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 밀집 구역이나 대중교통시설 근방 등 상주ㆍ유동인구가 많은데 점포가 적은 경우 시민들이 인근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온누리상품권 유통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점포가 밀집하지 아니한 곳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와 유통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7ㆍ제16조의8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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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 2026.11.18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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