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시 허가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도로점용허가를 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인 경사로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 근거 명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사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다만,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설물의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데, 허가 지연 등의 사유로 실제 설치율이 떨어지고 있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경사로)을 설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점용허가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도로법」 · 22대 국회 36건 중 최근 발의 8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1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30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9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22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07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30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2김선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22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태년 의원 · 2026.11.18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