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석기·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제공하는 세금 공제 혜택을 게임물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문화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기본 공제율을 10퍼센트포인트 더 높여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물을 추가하여 문화콘텐츠로 범위 확대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제작하는 문화콘텐츠에 기본공제율 10%p 가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기본공제 금액 등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게임물은 높은 부가가치와 수출잠재력을 가진 문화콘텐츠임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콘텐츠 제작 인력과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비수도권 제작을 유도할 세제상 지원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물을 추가하여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확대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제작되는 문화콘텐츠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율을 10퍼센트포인트 가산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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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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