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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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관리하는 방식을 기존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바꿉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또한, 심사 결과가 우수한 모범 경영체는 인증 유효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관리 방식을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변경
-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단체 의견 청취 의무화
- 우수 모범 경영체 대상 인증 유효기간 4년 연장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법적 인증은 안전ㆍ보건ㆍ의료에 한하여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많은 법적 인증을 운영하고 있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백년소상공인 등 관련 산업군 내 우수사업자를 발굴하는 유사제도는 인증 제도가 아닌 지정제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 결과가 우수한 모범 경영체에 대하여는 인증 유효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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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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