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형·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18
현재 미국 투자 시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해도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예외적으로 투자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예외 사유를 국가안보 위협과 공급망 위기 상황으로 구체화하고, 다른 수단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제한합니다.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하던 동의 권한을 국회 전체로 격상하고, 정부가 예상 손실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합니다.
- 예외적 대미투자 사유를 국가안보 위협 및 공급망 위기로 한정
- 다른 수단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 투자 허용
- 대미투자 동의 주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회로 변경
- 투자 동의안 제출 시 상업적 합리성 미확보 사유와 예상 손실 추계서 첨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미투자에 대하여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외 사유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정부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근거와 예상 손실의 규모를 국회에 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국회가 충분한 정보 없이 동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재정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사안임에도 동의 주체가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정되어 있고, 동의 후 투자결정이 장기간 지연되어 사정이 변경되더라도 종전의 동의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안보ㆍ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예외는 유지하되, 그 사유를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과 공급망 위기상황으로 한정하고 다른 수단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동의 주체를 국회로 변경하고 동의안에 상업적 합리성 미확보 사유와 예상 손실 추계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 예외적 대미투자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조의2 신설).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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