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의 경우 군부대 위문금 등 공익 목적의 기부금을 국가에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공익법인을 통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부금 전달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여 기부 재원의 일부가 중개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전달을 대행하는 법인의 선정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이 군 장병의 복리 증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국가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한 자산 무상양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해당 은행이 무상양도의 목적ㆍ규모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익 목적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8항 및 제9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