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사업별 재원과 지출이 명확히 구분되고 건전하게 관리되어야 보험 가입자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용보험기금 계정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과 실업급여 등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실업급여와 성격이 다른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가 실업급여 재원에서 함께 지출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구직급여가 1주에 7일 모두 지급되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일할 때 받는 임금보다 실직 중에 받는 구직급여가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근로 의욕과 재취업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보험기금의 계정 체계를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재편하고 적립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구직급여 지급 기준과 부정수급 제재를 정비하여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고용보험기금계정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별도로 설치하여 해당 사업의 보험료 수입과 지출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 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적정규모를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으로 정하여,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84조제2항제3호 신설). 다. 매 1주 동안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가 7일인 경우에는 1일을 제외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되,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총일수는 줄어들지 않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제50조제1항, 제69조의9제1항,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 라. 최근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제한하는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부정수급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61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