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 학대 현장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나 경찰이 출동할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함께 갈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 현장에 출동하는 기관이나 경찰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무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복지 서비스 연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장애인 학대 현장 출동 시 지자체 공무원 동행 요청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이 서로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학대현장에서는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응급조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연계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현장 동행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출동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7제8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장애인복지법」 · 22대 국회 65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권칠승 의원 · 2026.11.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