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고독사 발생은 총 3,661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광역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아울러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5건 중 최근 발의 8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026.11.13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026.09.10김선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026.09.03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8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23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17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23허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1.27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