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독사 예방 체계는 사후 대응 위주라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고, 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현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또한 기관 간 데이터 공유가 안 되고 고독사 현장 정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줄이고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며, 현장 위생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고독사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고독사 현장 위생 관리 및 종사자 보호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및 은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고독사 발생 이후의 대응에 치중되어 있어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단절로 인해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발생 현장의 사후 위생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며, 고독사 현장의 위생관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적 정책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 후단, 제12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