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의 수업료를 면제해주면, 국가가 그 비용의 절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대학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면제 금액 전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사립대학의 보훈보상대상자 수업료 면제액 지원 비율 상향
면제 금액의 절반에서 전액으로 국가 보조 범위 확대
보훈보상대상자 교육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립대학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01
INTRO
발의
2024.07.18
●
02
COMMITTEE
위원회
◆
03
JUDICIARY
법사위
○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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