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농민이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직접 경작 기간을 기존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
직접 경작 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촌 인구의 고령화, 쌀소비량 감소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요건이 되는 자경기간을 보다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농업인에게 과도하게 장기화된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