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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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이나 관련 회사에 투자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영상 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이 세금 공제 혜택을 2040년 말까지 15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금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0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과 영상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정 비율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상콘텐츠 산업은 K-콘텐츠의 핵심 기반으로서 수출, 고용,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적ㆍ문화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특히 OTT 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플랫폼 지출이 활발한 시점에서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창작 기반을 확대하고, 중소 제작사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실질적 지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에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4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