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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간 700만 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비과세 한도를 없애고,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폐지
  •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한 비과세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함)은 근로소득으로,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종업원등 또는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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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5. 05
    IN FORCE
    시행
    ○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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