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지 능력이 부족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 한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상담과 생활 지도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또한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지자체장의 경계선지능인 한부모 가정 방문 및 상담 제공
경계선지능인 한부모 신청 시 가족지원서비스 의무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계선지능인은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과 비슷하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한부모가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 가정 생활과 아이 양육의 책임을 안게 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고, 심지어는 방임으로 인하여 아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가정에 대하여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 지도·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족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 한부모가 안전하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의3 및 제17조의6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