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볼 때도 기증 의사를 밝힐 수 있게 됩니다. 운전면허 시험, 적성검사, 면허증 발급이나 갱신 시 도로교통공단이 기증 희망 신청을 함께 접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접수된 신청 결과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전달되어 등록됩니다.

운전면허 시험 및 적성검사 시 장기 기증 희망 의사 확인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시 장기 기증 신청 접수 절차 마련
도로교통공단의 장기 기증 관련 업무를 법정 업무로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방법을 모바일ㆍ인터넷ㆍ우편 또는 등록기관 현장방문 등으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의 발급ㆍ갱신 발급과 같은 계기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장기등기증희망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신청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ㆍ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의 법정업무로 규정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