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면 3년 동안만 재산세의 25%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택은 수분양자가 지분을 나누어 취득하는 구조라 사업자가 장기간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2029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25% 경감 적용
공공주택사업자의 장기 지분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해당 주택(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3년간 경감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간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재산세 부담도 장기적으로 지속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공급 후 3년까지만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