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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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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은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2030년 말까지 계속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수도권 밖으로 공장 이전 시 세액 감면 혜택 유지
  • 세액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

공동발의 (11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1.2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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