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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자녀 양육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8개월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2년으로 연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나누어 쓸 수 있는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려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8개월로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2년으로 확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자녀 양육 목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이 출산 이후부터 초등 2학년 이하 저학년까지로 규정되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너무 짧고 육아휴직의 경우 분할 사용 횟수가 2회로 제한되어 실질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의 기간을 18개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2년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및 제19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