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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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사업 계획을 제출할 때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정부가 사업 적합성을 검토할 때 주민 의견과 피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여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시 주민공론화위원회 의견 첨부 의무화
사업 적합성 검토 항목에 주민 의견 및 피해 예방·지원 계획 추가
주민공론화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한 지역 주민 의사 반영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의 저촉 여부, 기술능력 충족 여부,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그 적합 여부를 검토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지원계획의 적합성 여부가 검토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서의 검토사항에 주민공론화위원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ㆍ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추가하여 주민 공론화와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5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