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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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고의로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강제 징수를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대응을 하여 보험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체납자 실태조사 근거 신설
체납 원인 분석을 통한 유형별 맞춤형 징수 체계 마련
고의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강화 및 생계형 체납자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함에 있어 체납 발생원인(고의적 체납, 사실상 휴ㆍ폐업상태인 법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등)을 파악 및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필요가 있으나,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체납유형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공단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폐업 또는 사실상 휴ㆍ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해서 합리적 체납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유형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5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