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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스포츠대회는 경기 자체뿐만 아니라 관광ㆍ숙박 등 관련 산업에도 경제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산업으로서, 국내 이스포츠대회의 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는 한편,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해서도 관련 비용의 100분의 10을 세액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

공동발의 (11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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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