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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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으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개별 법령의 미비로 인해 노동이사 임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공단 내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법의 취지에 맞춰 공단에도 노동이사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내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공단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임명
근로자 대표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재직 근로자 중 1명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같은 해 8월부터 도입되었음.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은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추천 절차에 관하여 개별 법령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제26조제4항), 개별법에 별도의 추천 절차가 규정된 준정부기관은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특히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된 공공기관운영법 해당 조항은 노동이사제 도입 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것이 아니라, 종전에 있던 규정을 단순히 별도 항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함. 이에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제3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