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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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책을 세울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지방의 참여 근거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 합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구성 시 지방 참여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상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ㆍ농어촌 발전방향 모색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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