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에서 결제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40%로 높여 소비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 한도를 급여 수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소상공인 점포 이용액 소득공제율을 15%에서 40%로 상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 원으로 상향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소비는 15%, 문화활동은 30%, 전통시장 이용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됨.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 그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소비를 내수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소상공인 점포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함. 이에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40%로 상향함으로써, 소상공인 대상 소비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의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