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2년인 국회부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4년의 국회 임기 동안 더 많은 중진 의원들이 부의장직을 맡아 경험을 쌓고 지역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회의장의 임기는 기존과 같이 2년으로 유지됩니다.
- 국회부의장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국회의장 임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2년 유지
- 다수의 중진 의원에게 부의장직 수행 기회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963년 6대 국회부터 정착된 것임. 하지만 국회부의장은 4년의 국회 임기 중 같은 교섭단체 내에서 2명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및 선수 안배를 통해 다수의 중진 의원이 부의장을 맡아 의원 개인의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구를 위한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비슷하게 정부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시 영향력을 감안하여 임기를 1년으로 하고, 4년의 국회 임기 중 4명의 의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은 임기는 그대로 2년으로 유지하되, 국회부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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