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스마트폰 데이터가 모두 소진되어도 긴급한 상황에서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우선 어르신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데이터가 다 떨어져도 일정 속도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통신 기본권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르신과 청소년 대상 데이터 소진 후 무료 데이터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 데이터 보장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최소한의 통신 이용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뉴스 등 정보 획득, 금융서비스 이용, 지도, 택시와 버스 등 교통수단 예약, 상품 구매 및 예약, 콘텐츠 소비 등의 전반적인 활동이 모바일을 통해 가능해지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기본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음. 그러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용량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에는 긴급상황 시 정보를 찾거나 재화를 구매하거나 연락을 취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어르신과 청소년 등에게는 긴급상황 등에 대비하여 데이터용량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같은 통신기본권은 차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어르신과 청소년 등에게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우선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