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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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중소기업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을 때만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업무 규정에 따라 연대보증 채무를 직접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진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다른 보증인에게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 채무 감면 근거 마련
중소기업 경영진의 경제적 재기 지원
감면 대상 외 보증인의 면책 주장 제한을 통한 분쟁 차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로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감경ㆍ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ㆍ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 이외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를 별도로 감면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再起)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술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도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이사 등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감경ㆍ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법적 분쟁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3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