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일부 감경하고 있으며, 면제 또는 감경된 비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그 밖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현행 비용 부담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명확히 하고, 해당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지원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