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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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불 예방과 진화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고령화와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사정에 밝고 주민과 가까운 의용소방대가 산불 예방과 진화, 주민 대피 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용소방대가 산불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 추가
- 산불 발생 시 의용소방대의 주민 대피 유도 업무 수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남권 초대형산불로 인해 60대의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3명이 사망하는 등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의 고령화(평균 연령 61세), 1만 1천명 중 95%가 일자리 사업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언론, 전문가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음. 이에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용소방대(3,979대 92,484명)가 산불예방 및 진화, 주민대피 유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산불예방 및 진화를 추가하여 산불진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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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정춘생 의원 · 2025.09.18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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