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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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 과정에서 전산 오류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서류를 제때 내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시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전산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서류 제출 기한 연장 근거 마련
응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입시 피해 방지 및 구제 수단 확보
입학 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입시 과정에서 전산오류로 인해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학생이 대학입학전형에 필요한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지 못하여 기한 내에 원서를 접수할 수 없게 되자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응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응시원서 등 응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