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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44-2 준수정치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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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ㆍ검찰청ㆍ검사의 헌법ㆍ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4.12.03·본회의 2024.12.05 가결

처리 단계

PLENARY
본회의 처리 ·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2024.12.05
◆

본회의 표결총 1건

2024.12.05가결
의원별 찬반 보기 →
법무부ㆍ검찰청ㆍ검사의 헌법ㆍ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법제사법위원장)
찬성185
반대3
기권0
불참112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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