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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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경찰이 장애인 학대를 발견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이 학대 의심 사실을 알릴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함께 통보하도록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학대 피해 장애인을 더 빨리 파악하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경찰의 장애인 학대 의심 사실 통보 대상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학대 사건 조기 개입 근거 마련
- 피해 장애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 및 지원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발견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학대 의심 사실이 통보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를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다 신속한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학대 의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함으로써 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기 개입과 보호ㆍ지원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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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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