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정부는 위험성평가 인정,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 수준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5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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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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