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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승마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금 청구 방법을 알기 어려워 보상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승마시설 운영자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보험사와 보험금 청구 절차를 즉시 안내하도록 의무를 추가합니다.

  • 승마시설 운영자의 보험 관련 정보 안내 의무화
  • 이용자 피해 발생 시 보험사 및 청구 절차 즉시 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마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승마시설의 운영과 관련되거나 승마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승마시설에서 사고 등이 발생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승마시설의 보험가입 여부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승마시설의 운영자에게 승마시설의 운영과 관련되거나 승마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등에게 보험사업자와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지체 없이 안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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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